[헌법]헌법조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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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조문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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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조 ; 영 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 영역
(1) 영토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한다.
(2) 영해 : 12해리원칙으로 하고 대한해협은 3해리를 채택하고 있다.
(3) 영공 : 지배가능한 공간까지를 의미한다.

2. 휴전선이북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 규범성이나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2) 대법원판례(1972.12.7) : 반국가단체의 불법점거 지역이다.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비교분석
법조문영토규정평화통일규정북한규정반국가단체일시 점령지역민족적 공동체 규정법적근거국가보안법의 헌법상근거남북한교류에 관한 법률의 헌법상근거신설건국헌법신설현행헌법신설
(4)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평화통일규정의 충돌
① UN의 남북한 동시가입은 헌법 제3조와 충돌된다.
②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현실 우선의 원칙 즉 영토는 국가권력이 지배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한다.

3. 헌법재판소의 북한에 대한 판례태도 (2중적성격)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자유민주적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4. 영토규정은 헌법에 명시한 국가.
한국, 캐나다, 네덜란드, 서독의 기본법 등 (미국은 영토규정이 헌법에 없다)

제 6조 ; 조약․국제법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1) 어업조약
(2) 행정협정
(3) 비자협정
(4) 문화협정
(5) 무역조약

2.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제60조 1항)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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