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총론 기간 관련 암기 족보

소개글

신월행정법총론 2006으로 공부하고 나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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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의 간접적 통제 - 대통령령ㆍ 총리령ㆍ부령 등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폐지된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국회법 제98조의2)

♣행벙절차법상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못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정보공개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봄.

①청구인의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3자의 불복절차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해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ㆍ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 두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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