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원조교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소개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원조교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연예인 이경영씨의 구속
2.▶원조교제의 유래와 일본의 Lollita Syndrome
3.▶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의 발굴
4.▶법률적 접근

본문내용

▶이경영씨의 구속

지난 5월 16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영화배우 이경영씨가 구속됐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사안의 성질상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경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이경영씨는 지난해 이모(17)양에게 당시 자신이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평소 깔끔한 이미지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가 그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떻든 이경영씨는 지금 원조교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 이모양이 미성년자였음을 이경영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보인다.

▶원조교제의 유래와 일본의 Lollita Syndrome

소위 `원조교제`는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명 ``Lollita Syndrome``이라고도 불리는데, `롤리타`는 본래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으로, 12살 소녀 롤리타와 중년남자의 사랑이야기가 주내용이다(1955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되어 화제가 되었으나, 다음해 판매금지가 되어 1958년 미국에서 재발간, 그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법률적 접근

이경영씨는 상대 이모양에 대해 처음부터 미성년자였음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면 본 법의 목적에 대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0·7·1].``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