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임원배상책임보험

소개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사고

2. 보험기간

3. 보험료율 결정

4. 담보범위

5. 면책사유

6. 당사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본문내용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우리 상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꾀하고자 종전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과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이사회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에 따른 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지움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이사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장, 부사장, 임원 등 경영집행자가 회사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회사 임원의 신분에서 야기한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인 회사 및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만을,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사고

이사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이사의 부당행위에 근거하여 보험기간 중에 행하여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반보험에서의 사고발생요건과 달리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에 관하여 사고발생요건설과 배상청구설의 다툼이 있어, 일반론으로서의 일반보험과 같이 사고발생요건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으나, 이사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에 보험기간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를 보험사고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통약관에도 통지 및 사고보고라 하여 보험사고를 배상청구요건설에 따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