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공교육측면에서의 교육시장 개방

소개글

공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을 조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문제제기
(2)연구대상과 범위
(3)연구방법

2.선행연구 검토
(1)교육개방에 대한 상이한 입장(교육의 도구적 측면과 본질적;인간적 측면)
(2)외국 교육계의 개혁 방향-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3)선행연구의 한계 및 검토

3.연구내용
(1)공교육의 성격 및 기능
(2)공교육 시장 개방 논의에 대한 분석
-시장의 비효율적 측면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재고
①공교육의 긍정적 효과
②사적 대응과 사적대응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교육서비스는 상품이다에 대한 재고
①공교육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 도입

-교육시장 개방의 무역적 측면의 재고
(3)공교육의 개혁방향

4.보고서를 정리하며

본문내용

(1)문제제기
교육계는 교원 평가제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적 논리를 도입하려는 집단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금기시 하는 집단으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연하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시장이라는 말을 언론과 교육계가 사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합리화시키고자 한다. 과연 경제적 논리가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은 경쟁과 무역의 일반적 질서를 따르는 다른 상품처럼 또 하나의 상품인가? 현재 교육시장은 GATS에서 다루어지는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고 WTO를 만들어 가는 조약의 한 부분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국제 교역의 대상으로서 교육시장의 개방을 공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갖게 될 불이익을 알아보고자 한다..

(2)연구의 대상과 범위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의 국제화가 주로 유네스코나 교육계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면 교육시장 개방이란 WTO 나 GATT등과 같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을 담당했던 국제 기구들이나 경제계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본 연구서에서의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제 교육과는 다른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 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원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국가라는 틀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