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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wto imf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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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24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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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imf apec 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wto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
3)기구의 구성 및 역활
4)활동평가(한계, 전망) 및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5)반대입장
6)나의 생각

imf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연혁) & 기구의 구성 및 역활
3)활동평가(한계 및 전망)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4)나의 생각

APEC
1)배경 및 목적
2)활동내역(연혁)
3)기구의 구성 및 역할
4)활동평가(한계 및 전망)
5)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WTO
1) 배경 및 목적
WTO(세계무역기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세계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 설립,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행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두고 있고 136개국이 가입 되어 있다.

2)활동내역(연혁)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설립되어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UR 협상이 시작 된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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