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중국 부동산 재개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중국 부동산 재개발에 관한 고찰을 조사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문
1. 중국부동산 구입절차
A. 구입부동산을 결정
B. 신축부동산의 경우
C. 중고부동산의 경우

2. 이론적 고찰
A.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B. 투자의 유형
C. 광동성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3.부동산개발기업
A.부동산개발기업의 법률개념 및 분류
B.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C. 부동산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

4. 부동산개발건설항목의 입찰 및 응찰제도
A. 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B.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5.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A.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B.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개념 정리
C. 농촌집체토지

Ⅲ. 결론
1.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2. 중국의 부동산 특징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월 경(2004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 칭다오(靑島)석산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이 칭다오는 대도시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도시로 한국의 투자열풍과 그 유명한 한류열풍에 한국인이며 한국간판이며, 한국식당, 한국물건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국인을 위한 음식 메뉴들까지 생겨나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현지가이드인 청도의 한 대학생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삼성 휴대폰이고 좋아하는 가수는 비라는 말에 새삼 흐뭇해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청도는 해변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아 이곳의 부자들과 한국의 투자가들도 이 도시의 토지 및 부동산을 너도나도 구입하여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며 내게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 권한다. 생각해 보면 중국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재개발시장이 떠오르고 있음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정말 초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디벨롭퍼들은 해외에 눈을 돌린지 오래며, 얼마전 미국의 건설회사에서 만든 펀드가 성황리에 국내 자본금을 유치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다. 만일 청도에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헌 혹은 관련 에세이 등을 정리하고 특히 법률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허락된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지 두렵지만 우선 이렇게 시작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해야할 대상의 현재 상황과 특징, 현지기업과 법률 및 제도적인 장치, 개발부지의 소유권 취득과 기존건조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배치, 설계와 시공, 개발이 완료 후 부동산 관리 등이다.
중국 현행의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개발이란 말을 사용하며 이 개발이라는 말이 부동산의 개발에 이런 재개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도시의 부동산 개발은 신시가지내의 도시구역 개발, 구조적으로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물의 재건축, 구도시의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모두를 가리켜 부동산 재개발이라고 한다.
이에 문헌를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6,『광동성편람』.
対外経済政策研究院 地域情報센터, 1997, “広東省의 体制改革 経験,”『지역경제』6-6, 113-1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