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소개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권력분립의 원리
2. 정부형태의 분류

Ⅱ.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1. 등장배경
2. 구조와 내용
(1) 구조
1)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내각과 의회의 동질성
(2) 내용
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2)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3)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3. 권력분립에 입각한 의원내각제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제6공화국의 대통령제
1. 등장배경
2. 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
3.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의 장점 및 단점

Ⅳ.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Ⅳ.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2. 차이점
1)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2)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

3)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4)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