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인단]미국의 선거제도와 형태

소개글

미국의 선거인단, 미국의 선거제도와 형태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과제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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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의 다양성
2. 미국 정당들의 공약(platform)이 유사한 원인
3. 선거참여의 저조
4. 입후보자의 공천
5. 전당대회
6. 선거인단
7. 선거 자금
8. 공영 보조금 제도

본문내용

1. 선거의 다양성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많다는 것은 지배자와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 과 民意 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가 특별히 많은 이유로는
첫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들 수가 있다.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라는 각기 다른 곳에 권력의 기초를 나누어 두고자 혀였고 대통령은 전국적 유권자 연립(coalition)에서 당선 되도록 되어있고 의회 의원은 지방 유권자 연립에서 당선되도록 했으며 하원의원은 매 2년마다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1/3만의 매 2년마다 선출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서 대통령과 입법부가 같은 선거 기반에서 다수표를 얻을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헌의원들에 의해서 삼권분립은 연방정부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모든 州 는 내부조직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둘째. 연방정부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헌법수정 제10조에 의하면 州는 그들 내부 문제에 대해 거의 완전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 발전을 통해 선거의 다양성과 다량성을 초래했다.
셋째. 20세기 초의 진보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이 선거를 더욱더 대중화 하였다. 공천 독점을 막고 시민이 직접공천에 참가 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선거 확대가 다량화를 초래했다.

2. 미국 정당들의 공약(platform)이 유사한 원인- ‘선호의 위계’ 차원
서유럽 국가들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대비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하는 공약은 해마다 실질상 같은 것인 경우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살펴보자. 아마도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유럽의 유권자들에 비해 정치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서일까?

참고 자료

미국의예비선거: 안순철저 법문사
부조화의정치: 미국의경험 서정갑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