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입양) 현행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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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공개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Ⅲ. 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1. 국내입양의 자격조건
2. 입양절차
3.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
4. 공개입양의 실태

Ⅳ. 현행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신고 및 효력
2. 입양 자격요건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국내입양 활성화방안
ⅰ. 실태와 문제점
1. 입양절차 및 효력
2. 입양 자격요건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ⅱ.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1. 특례법상의 입양제도 개선방안
2. 민법상의 개선방안
3.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기본 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안정된 가족제도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여성의 직장진출,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가 증가하여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여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이혼, 미혼모, 아동학대, 경제적 위기 등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의 일환으로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성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 입양부모들의 잘못된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기피, 미비한 입양법,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 부족, 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선호방침, 홍보부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입양후 사후관리의 부재,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방치, 입양실무의 폐쇄성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입양은 아직까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중심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한종민,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