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

소개글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감독방법을 살펴본다.

목차

Ⅰ.
1.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정당성
2.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종류

Ⅱ. 국회에 의한 통제

Ⅲ. 행정적 통제
1. 감독기관
2. 감독방법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은 지방자치와는 양립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도 국가의 후견적 감독은 배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논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라는 논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1.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정당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은 국가통치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지방자치행정의 국가법질서에 대한 위반은 통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및 국가행정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적정하게 행해지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가 인정될 수 있다.

2.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종류
지방자치실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이 인정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은 폐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합법성 통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도 국가법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통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질서 내에서는 원칙상 자기의 책임 하에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합목적성의 통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