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산유동화의 이해와 법적 검토

목차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장점
1. 자산유동화의 의의
2. 자산유동화의 장점

Ⅱ. 자산유동화의 구조
1. 기본구조
2 . 대상자산

Ⅲ. 자산유동화의 참가자
1. 자산보유자(Originator)
2. 특수목적기구(SPV,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
4. 자산관리자(Servicer)
5. 수탁관리기관(Trustee)
6. 신용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y)

Ⅳ. 자산유동화의 Work-flow

Ⅴ.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례 인정조항

본문내용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 및 이점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②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③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④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자산유동화는 통상 보유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 즉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기초가 된 자산이 일반채권 등일 때 이를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y)이라고 하고 그 기초채권이 주택구입 등을 위한 장기대출채권인 저당대출채권일 때 그 발행증권을 MBS(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한다. 즉,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대출채권․외상매출금․부동산저당채권 등 업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자산보유자는 ABS의 발행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1. 박훤일, “자산유동화의 이해와 실무”, 로앤비 기업법무교육 교재(2004. 2)
2. 금융거래법, 사법연수원(2001)
3. 방근석, 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2000)
4. 김규진, "ABS 이해와 실무", 새로운 제안(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