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미일 동맹의 재정의

소개글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은 한국을 우선 목표로 하고, 일본에 정치·외교·군사적 체계를 강화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확고한 미국의 병참기지이자, 아시아에서의 반공을 위한 무기고로 자리잡게 되었다.

목차

미일 동맹의 출발
미일 동맹의 변화 - 시대별로 구분
미일 동맹의 필요성
미일 동맹 재정의의 과정 및 쟁점
미 일 안보 공동선언의 성격 및 의의
미일 동맹 재정의의 문제점과 의미

본문내용

집단적 자위권 논의
아미티지보고서(2000.10)를 비롯하여 미국은 수차례 일본에게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분담과 책임분담을 요구해 왔으며, 미일안보동맹의 실효성을 위하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일동맹하에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일본이 공동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헌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최근 일본 정계의 총보수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군대와 집단자위권을 지니는 보통국가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4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거치면서 각 후보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위한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상공선제를 위한 헌법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임에 따라 헌법개정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는 전수방위를 규정한 평화조항 9조를 포함하여 자위대의 지위뿐만 아니라 미일안보동맹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인정여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안보정책의 향방에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2000년 1월 헌법조사회 설치 이래 일본 내 헌법 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는 7월 참의원선거 및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 각론 논의 등을 계기로 제9조 평화조항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헌법개정 논의의 핵심부분으로서 현행 헌법하에서는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며, 일본의 국제적 활동참여 및 미일동맹의 실효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9조 개정을 통해 자위를 위한 군대보유 명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집단안전보장에의 참여(무력행사)를 인정하자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주요 논거이다. 헌법 제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제1항) 전력보유 및 교전권 행사를 금지하고(제2항) 있어 현행 헌법상 군대의 보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및 무력행사를 포함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