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협약과 개선방안제안

소개글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협약인 WIPO신조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닙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지적재산권의 이해
2.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요
3.자유무역 협정과 TRIPs
4.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문제점
5.지적재산권 사례분석
6.개선방안

Ⅲ.맺으며

본문내용

오늘날 지적 재산권은 대체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목적은 정보재의 생산을 촉진해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는데 두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정보사회에서는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한 측면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음원제작자협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도메인 가압류와 주식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뒤이어 소리바다가‘완전 개방형 P2P’, 즉 소리바다의 관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원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 계획을 철회하고 문화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P2P업체 등과 유료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역시 P2P 서비스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데 11월7일 미국 그록스터도 미음반산업협(RIAA)와 합의해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으며,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 분쟁 끝에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을 둘러싼 그들의 패배에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리바다 살리기’등 관련카페를 개설하고 있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조류독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 백신인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제조사인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권을 풀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WHO는 각국 정부에 인구 25%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1인분에 60달러씩이나 하는 값비싼 타미플루를 비축한 국가는 30개국에 불과하며, 정작 조류독감 위험이 큰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 정부들은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로슈사의 생산능력은 수요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과 라이선스 생산을 모두 거부한 채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윤성식, 2001, 다른과학토의본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노형, 1995, 박영사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카밀 이드리스 WIPO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http://www.kipf.or.kr/
한ㆍ중ㆍ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