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2. 의료보험제도의 변천과정

III.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IV. 재정 안정화 및 문제해결를 위한 대안들

V. 결론

본문내용

V. 결론

이상에 걸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그 시대적 흐름, 의료보장의 유형, 문제점, 원인, 그리고 문재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등 여러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여기서 조원들이 제시한 원인인 문제점 그리고 대안 등은 그 타당성을 검증해볼 때 분명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행 민간보험은 소비자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이를 확대 도입할 시 그에 따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소요비용이 든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보험료의 분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어디까지나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자체가 보험료 수급의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딜레마임에 틀림없다.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거나 또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통합시켰다는 것에는 무리수가 있으나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의약분업이나 기타 원인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의 이면에는 선진의료강국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인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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