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의 현실과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소개글

한국경제의 현실과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을 정부실패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교수님들께 그동안 들은 여러 지식과, 신문에서 보았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경제의 현실, 문제점과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1. 파이를 나눠먹자 - 복지정책
2.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민연금
3. 동북아의 혐오대상 - 외국자본 헐뜯기
4. 국제적 왕따 살아남기 - 쌀협상비준안 통과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지나친 무역의존도로 유명하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이 21%, 일본이 19%의 무역의존도를 보인 반면, 한국은 80%의 무역의존도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전략이 수출지향, 수입대체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에 비해 국제무역기구들과의 관계는 적다. 1980년대 후반 유럽이 EU를 형성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는 ASEAN, 미주대륙은 NAFTA 등을 형성한데에 비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ASEAN+3에 가입하였고, 이번에 겨우 APEC을 창설하여 국제무역기구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칠레, 싱가포르, EFTA와만 맺고 있어서 경제적 규모에 비해 FTA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
FTA는 각 국가가 무역할 때 관세를 절하해 주는 것으로서 맺을 때 이익도 있지만, 맺지 않을 때 불이익이 더욱 크다. 즉, FTA를 맺지 않으면 수출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FTA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FTA가 실행되면 상대방 국가에서 특화된 상품이 싼 가격으로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된다. 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농업에 있어서 특화되지 않은 한국은 농업에 특화된 국가와 FTA협정을 맺을 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민심 때문에 FTA협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FTA를 더 이상 미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낳는다. 그렇기에 이번 쌀협상비준안 법안 통과는 의미가 있다. 쌀협상비준안 통과로서 한국은 더 많은 국가와 FTA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처받은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이다. 즉, 농민들에 대한 정책과 쌀협상비준안과 같은 개방정책이 균형을 이룰 때 모두가 원하고 환영하는 FTA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05/10/15, 2005/11/07, 2005/11/10, 2005/11/15, 2005/11/17,
연합뉴스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