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

소개글

이 레포트는 학교 중간고사 대용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될 만한 책들과 신문기사와 인터넷을 통해 접하였던 정보가 약 30장 짜리 분량이었으나, 최대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줄여, 5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단 각주가 정확히 다 달려있고, 참고문헌도 정확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레포트로 인해A+받았구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문제
1. 매향리 미폭격장
(1) 매향리 사격장 연혁과 사용실태
(2) 피해상황
2. NGO의 활동
(1) NGO란?
(2) NGO의 연혁
(3) NGO의 역할
(4)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활동 시민단체 (NGO)
(5) 투쟁과정 (중점적인 부분만)
3. 한-미 당국 입장
(1)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입장
4. 사법부의 판단
(1) 1차 공판의 판결결과 및 요지
(2) 공판에 대한 대책위원회(NGO)의 입장

Ⅲ.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 철폐문제
1. SOFA란?
2. SOFA와 매향리 미폭격장문제의 상관관계
(1) 재산권 문제<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
(2) 환경권 문제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필리핀의 SOFA
(2) 일본과의 비교

Ⅳ.마무리

본문내용

▣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

Ⅰ. 서론

“매향리 사건“이라 하면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이 불평등한 SOFA와 맞물리는 NGO들의 주공격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훌륭한 주제가 된다. 내가 이 주제를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와 SOFA개정에 대한 NGO의 활동”으로 정한 이유는 이 제목을 통하여 첫째, 매향리 사건의 해결과 둘째,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약칭 SOFA)개정과 셋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고, “ 매향리 사건”의 해결을 통해 NGO와 SOFA를 알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또 50년 전에 국가의 주권을 주한 미군에 넘김으로써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속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청산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국제적인 눈은 실로 크다 하겠다.
일단, ⅰ) 매향리 사건의 실체와 ⅱ) 이 사건과 관련한 NGO의 활동(주한미군의 철수와 SOFA개정), ⅲ) SOFA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문제

1. 매향리 미폭격장

(1) 매향리 사격장 연혁과 사용실태

1) 매향리 사격장의 규모
매향리 사격장은 해상사격장과 육지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지사격장이 38만평, 해상사격장이 690만평으로 총 728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http://kbank.nate.com/cmsense/diccm_read.asp?sno=26100


2) 매향리 사격장의 사용연혁
사격 연습이 시작된 것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으로, 이듬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쿠니사격장이 생긴 이래 2001년 6월 현재까지 50여 년간 주한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3) 매향리 사격장의 사용현황
① 훈련 전폭기 종류 : F4E, A-10, F-16, OV-10, 공격용 헬기등
② 사격탄 종류 : 로켓포 사격(실탄+연습탄), 레이저포 사격(실탄+연습탄), 기관포 사격(실탄), 기총사격(실탄), 원폭 투하훈련(연5,6회)
③ 일일 사격시간 : 15내지 30분간격으로 평균 11.5시간
④ 일일 사격횟수 : 일일 600～700회
⑤ 연간 사용일수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간 약 250일. 주간, 야간훈련이 격주로 실시되고 주간훈련은 09시부터, 야간훈련은 12시30분부터 23시까지. 팀스피리트 등 대형 훈련기간에는 24시간동안 사용된다.

참고 자료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http://maehyang.jinbo.net)
매향리 미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http://mehyang.kfem.or.kr)
쇼킹 아메리카 http://my.dreamwiz.com/wepia/index.htm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 본부 http://www.onekorea.net/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intro.htm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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