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재정관리부문의 혁신

소개글

최근 10년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행하였던 정부 혁신 중 재정관리 부문의 혁신에 대한 소개와 비판.

목차

Ⅰ. ‘국민의 정부’의 예산 개혁
ⅰ. 성과주의 예산 제도
ⅱ.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ⅲ. 예산 성과금 제도
ⅳ. 기금제도의 개선

Ⅱ. 참여정부의 예산 개혁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ⅱ. 총액배분자율편성
ⅲ. 성과관리제도
ⅳ. 프로그램예산제도
ⅴ.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본문내용

Ⅰ. ‘국민의 정부’의 예산 개혁
‘국민의 정부’의 예산 개혁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 채택, 예산 성과금 제도, 기금 제도의 개선이 그것이다.

ⅰ. 성과주의 예산 제도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각 단위 예산 사업별로 성과 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달성정도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 심의에서 활용한다.
시범기관들이 작성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심의 시 활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목표와 사명, 비전 간의 연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측정은 담당자에 의존한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담당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의 선정은 부처의 자율에 위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성과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거나 실무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인센티브 부여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부처별 특수성을 반영해야하며 동시에 부처간 공통적 지표도 개발해서 경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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