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디지털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 지니는가

소개글

현대 정치의 이해.( 김세균, 백창재, 임경훈. 인간사랑. 2003.) 중 2장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 ☞ 생각해보기 4. 디지털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에 대한 페이퍼

목차

Ⅰ. 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ⅰ. 민주주의의 개념
ⅱ. 직접민주주의
ⅲ. 대의민주주의

Ⅱ. 디지털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보완 -전자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ⅰ.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란 어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권력 혹은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와 민중을 나타내는 데모스(demos)가 합쳐진 것으로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원적인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하기엔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만 해도 200개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개념을 4개정도루 추려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규범적 개념, 경험적 개념, 규범-경험적 개념,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그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본성을 고려할 때, 더 유익한 출발점은 1864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점은 민주주의가 정부를 민중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에도 여려 유형이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유형은 크게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ⅱ. 직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공화정 시기의 로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일에 직접적으로 매개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와 피통치자,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별을 없애버린다. 그것은 대중의 자치정부체계이다. 이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에 의한 정부형태를 통해 이루어졌고 로마의 경우 로마 시민의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100년경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나타났다.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평범한 현대적인 표명은 국민투표의 사용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지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민주주의는 유일하게 순수한 민주주의 형태로서, 그것은 시민이 자신의 운명에 행사할 수 있는 통제를 강화한다.
② 직접민주주의는 더 잘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더 훈련된 시민을 만들고 그리하여 직접 민주주의는 교육적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앤드류 헤이우드 지음.조현수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현대 정치의 이해. 김세균, 백창재, 임경훈. 인간사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