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목차

들어가며...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제 1 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01]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02]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03]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제 2 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01]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02] 개발 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제 3 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01]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02]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03]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04]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견...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다리 걷어차기란 이른바 "좋지 않은" 경제정책으로 선진국이 된 뒤,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경제정책을 강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지금 한국도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주의의 환상에 빠져 경제 발전에 유익한 "좋지 않은" 정책을 버리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좋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싼 대가로 "IMF사태"도 겪었다고 생각한다. 하여간 요즘 강요되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수많은 경제정책에 대하여 한번쯤 의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책일 것 같다.

서장.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이 책은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은 선진국들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권고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전에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던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리스트가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를 집필한 후 한 세기 동안 미국은 보호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고, 이후 세계최강의 산업국이 됨으로써 리스트가 수행한 연구의 정당성이 증명되었다.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역시 리스트의 ‘사다리 걷어차기’ 논리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국이 최강의 산업국임이 확연해지자 강력한 보호주의를 토대로 경제 성장을 이룬 미국 역시 19세기의 영국처럼 자유 무역주의의 이점을 선전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