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소개글

법정보학 수업 레포트 쓴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와 관련지어 작성한 논문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가치
제 1 절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지니는 가치
Ⅰ. 의의
1. 표현의 자유
2. 청소년 보호
Ⅱ. 가치비교
제 2 절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가치의 실현
Ⅰ. 표현의 자유의 실현
Ⅱ. 청소년 보호의 실현
제 3 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가치의 실현과 문제점
Ⅰ.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가치의 실현
1. 표현의 자유
2. 청소년 보호
3. 기술적 대응
1) 필터링 소프트웨어
2) Web 등급 : PICS(인터넷 콘텐츠 선별을 위한 강령)
3) 검색엔진 필터
Ⅱ. 문제점
1.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문제점
2. 현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제 4 절 판례
Ⅰ. X존 판결
Ⅱ. CDA Ⅰ사건, CDA Ⅱ사건

제 3 장 해결방안
제 1 절 사이버 공간에서 각각의 가치 실현 대안
제 2 절 현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본문내용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개개인이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조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은 확실하게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자기 자신의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전자 화보를 출판할 수도 있으며, 혹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도 있게 되었다. 고드윈(Michael Godwin)에 의하면 인터넷은 “모든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힘을 가져다 준 것이다.” 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상대로 한 리노(Reno)의 소송사건(Reno v. ACLU)판결문에 명시되었듯이, 인터넷은 평범한 일반 시민도 “가두연설을 통해 마을의 결정을 큰소리로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전파시킬 수 있는 팜플렛 간행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Arnaldo, Carlos A. Child Abuse on the Internet: ending the silence, SIGMA PRESS, 2004.
Richard Spinello, Morality and Law in Cyberspace, Jones and Bartlett Published,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