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학 일반 이론

소개글

법학 일반 이론에 대한 요약

목차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착오
.대리

본문내용

***권리 변동 일반****
Ⅰ. 의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따라서 그 타인이 가진 권리 이상
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함.
-이전적 승계 : 전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후 권리자에게 이전
-설정적 승계 :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 지는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3. 소멸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전 권리자 입장에서 본것.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요건은 개개의 법률사실의 총체이며, 이 법률요건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의 변동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법률요건: 권리변동에 필요한 사실의 총체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효과: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
-의사표시: 권리변동을 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의사적요소: 효과의사-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
행위의사-행위를 한다는 의사
표시적요소: 표시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