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McKinnon과 Shaw의 Capital deepening(금융심화)과 Capital repression(금융 억제)

소개글

McKinnon과 Shaw의 Capital deepening(금융심화)과 Capital repression(금융 억제)을 소개하고 이를 중국과 같은 제 3세계에 적용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어지문으로도 소개가 되어있음)

목차

Capital deepening(금융심화)의 정의
Capital repression(금융 억제)의 정의
제 3세계 대한 적용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Impact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roblems of "Financial Repression" and Potential Benefi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본문내용

1. Brief definitions
Capital deepening(금융 심화) : 자본시장의 심화란,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 집약도에 대한 증가이다. GDP 대비 시가총액으로 측정된 채권, 주식,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커지고, 생산성이 커지게 된다.

Capital repression(금융 억제) : 금융억제는 정부가 사적영역에서 차용이라는 형식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그들 자신과 지지자에 대해 재 할당함을 일컫는다.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이자율 통제나 자금배분 즉, 금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McKinnon과 Shaw는 주장하길, 그러한 금융 억제는 저축과 투자의 크기를 적게 만들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켜 결국은 경제성장을 지체시킨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초 경제학자인 McKinnon과 Shaw는 정식화되고 확장된 금융 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내놓았다. 그들의 견해는 개도국 거시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금융에 대한 정부개입 대신 이자율 결정을 자유화하고 금융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거함으로써 저축을 증대시키고 자금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리상한제, 높은 지급준비율, 정책금융 등 개발도상국정부의 금융억제(financial repression)가 저축감소, 비효율적 신용할당, 저투자를 초래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자율 상한을 제한하는 이자율 규제정책은 현실의 이자율을 시장 균형이자율 이하로 만들어 저축의 동원을 저지한다. 저축자들은 낮은 수익을 낳는 금융저축 대신 부동산등과 같은 다른 수단을 찾기 때문이다. 저축은 투자자금의 일차적 공급원이 되는데, 낮은 저축은 결국 낮은 투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