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쌀시장 개방]정부의 쌀관세유예화의 문제점 그 대책

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이번 쌀 관세유예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중심

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쌀 관세 유예화의 경과와 관세유예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 주로 기술하였습니다.

24일 최신 자료로 작성하였고, 과제 제출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쌀 대응협상과 관련대책의 문제점
5)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3. 결론

참고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1.서론
쌀 농업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을 생산하고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쌀 농업은 풍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다른 작목과는 달리 정부수매를 바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단순히 우리국민의 주식이상의 의미를 가진 쌀 농업은 그동안 쌀 시장 개방과 반대의 대립이 팽팽히 맛서 왔다.
비준 동의안 통과로 당장 내년 3~4월부터 수입쌀이 국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미국 등 9개 협상국과 약속한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져 올해 의무수입물량(MMA)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쌀 협상 비준안은 쌀 시장 완전개방을 10년 더 미루는 대신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4년 4%(20만 5천T)인 쌀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의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700T)까지 늘리고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1) 전찬익 (2005) 농협조사연구소 ｢쌀 산업의 변화와 전망｣
2) 정일정 (2005)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쌀 관세화 유예화 연장｣
3) 정태호 (2004) 통상연구실장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4) 기현호 (2004) 광주일보기자 ｢일본의 쌀 산업 전략 (2)시장개방｣
5) 전국농민회총연맹 (2005) ｢2005년 하반기 쌀투쟁 승리를 위한 교양자료집｣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쌀 관세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7)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8) 농민신문(www.nongmin.com)
9) 프레시안(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