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소개글

행정법 2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국가의 관여의 유형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Ⅲ.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1. 사전적 과녕수단
2. 사후적 관여 수단

Ⅳ.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1. 개설
2. 직무이행명령제도

Ⅴ. 국가의 행정관여에 대한 권리구제
1. 개설
2. 권리구제의 종류

본문내용

Ⅰ. 개설
국가는 자치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하여 수권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국가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Ⅱ. 국가의 관여의 유형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1) 입법적 통제
의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의 규범적 기초를 형성하고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여하게 된다. 국회는 이러한 입법적 통제는 대외적․사전적 통제수단으로 기능 한다. 의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활동영역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 권한을 규제하는바,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통제방식이기도 하다.

(2) 입법적 통제의 한계와 기타 통제수단
그러나 지방행정의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이러한 입법기관에 의한 통제는 그 기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밖에도 의회는 예산의 편성이나 국정감사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1)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의한 관여는 대외적․사후적 관여의 성질을 지닌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지방자치법상의 항고소송,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행정법2 김동희
장태주. 홍정선. 김남진.김연태 공저.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