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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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석 해 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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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기의 스타트를 노무현 정권에서 끊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기득권층의 심한 반발로써 사회각부문의 모순이 튀어나올 것이며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가의 균형발전과도 연계되므로 이는 좀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문제이므로 예산안의 편성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다.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통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통합 연계돼 운영된다. 수업에서 배운 특별회계를 22개에서 1개더 늘릴 계획 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지방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봤어야할 문제인 것 같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대략 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2개의 계정으로 별도로 구분해 운영하겠다. 우선 낙후지을 개발하고 지역 인프라 스트럭처를 늘리는 지역개발계정에 4조원을 배정하고 전략산업과 지방대 육성을 포함하는 지역혁신계정에 1조원을 별도 운영하겠다 라고 김병일 장관이 언급하였다. 이런 예산안의 문제점등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알아보면 먼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반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라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은 약간의 피상적이며 그 사업의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요인이라 생각한다. 또 05년 예산안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맞게 낙후지역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으므로 차등배분모델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근거역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성이 반감된다는 내용은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적인 사업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균특회계 사업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써 생각되어 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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