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해상보험제도의 구약관과 신약관 비교

소개글

해상보험에서 적용되는 신협회화물약관이 과거의 구약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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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상보험에서는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그간 동 증권양식은 중세의 고문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았으므로 1912년 ”Technical & Clauses Committee(기술 및 약관위원회)에서 통일된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협회화물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이다. 이 약관은 단독해손부담조건(FPA), 분손담보조건(WA), 전위험담보조건(A/R) 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후 이 약관은 수차의 변경을 거쳐 1963년도에 개정된 약관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에 개최된 제2회 UNCTAD 총회에서 해상보험의 증권과 약관 및 관습에 대한 일체의 문제를 상설 작업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영국에서도 협회화물약관의 현 증권 및 약관의 개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수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제정된 협회화물약관의 전면 개정안은 각 국의 문의를 거쳐 1982년 1월 1일자로 시행토록 확정되게 되었다.

신약관의 특징은 첫째로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등의 고문체를 폐지하고 필요한 규정은 현대문으로 협회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증권을 단순화시켰으며, 둘째로 실무상으로 해석에 논란이 많았던 “해상고유의 위험”의 용어를 삭제하고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셋째로 약관의 명칭을 A/R, WA, FPA에서 A, B, C로 변경함으로써 과거에 약관의 명칭만을 일견하고 담보위험을 판단하던 문제점을 해소시켰으며, 그 이외에도 ICC(B)와 ICC(C)의 담보차이의 확대, 소손해 면책비율조항의 삭제, 육상운송시의 담보조항명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개정된 신약관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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