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환어음

소개글

환어음의 발행에서 지급까지..

목차

[발행]
제1 발행의 의의와 성질
제2 발행의 효력
제3 어음요건
제4 유익적 기재사항
제5 그 밖의 기재사항
제6 어음발행의 효력

[백지어음]
제1 백지어음의 의의와 성질
제2 백지어음의 요건

[배서]
제1 배서의 의의와 종류
제2 배서의 방식
제3 배서의 효력
제4 특수한 배서

[인수]
제1 인수의 의의
제2 인수의 법적성질
제3 인수제시
제4 인수의 방식
제5 부단순인수
제6 인수의 효력

[지급]
제1 총설
제2 지급제시

본문내용

1.발행의 의의
어음의 발행은 어음의 요건을 기재한 환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발행행위는 그 어음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다른 어음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부른다.
환어음의 발행은 지급을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발행인은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발행의 성질
환어음의 발행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린다.
수취인에게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고 부도시에는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수여하는 행위로 발행행위를 파악함으로써 수취인에 대한 관계만으로 발행행위의 성질을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환어음의 수취인 내지는 소지인의 권한만이 어음에 표창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지급인에 의한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어음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수취인에게 창설하고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을 정지조건으로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어음 자체는 지급위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수권을 환어음의 성질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환어음의 지급지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인의 계산에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수취인에게는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중수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환어음의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