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비교정치론]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소개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안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북핵문제의 상황변수를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와 포기하지 않을 경우를 각각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안정 대안 전망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보기 위한 것에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본론
1. 핵 포기 가능성 5가지
2. 핵 포기 불가능성 5가지

Ⅲ. 결론
1. 연구성과
2. 연구방법
3. 연구제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핵 포기 가능성 5가지
우선 북한이 중대 제안에 대해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공급 전까지 3년간 시차를 메워줄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유 지원 등 에너지 지원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중대 제안 공개 후 "미ㆍ일ㆍ중ㆍ러 등 참가국들이 2008년 전력 공급 개시 이전까지 중유공급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이 번 6자회담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제3차 6자회담 때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3개월의 동결 기간을 주고, 그 동안 미국을 제외한 관계국들이 대북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이 본격적인 핵폐기 절차를 밟게 되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ㆍ 미 수교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해 회의 때 제안한 내용들을 응용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체제안전 보장, 경제 제재 해제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핵포기`는 북한이 가진 마지막 카드까지 모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이 언급될 수 있다. 식량 지원, 국제기구의 경제재건 지원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을 다 보장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진짜로 완전히 포기할 지 미지수다. 하지만 주는 측에서 성의를 다 해서 지원해준다면 북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의 한계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실제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또 다른 견해로서 북한과 오랜 세월 핵문제 관련 협력 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기에 북한 핵능력의 현주소에 대해 많은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국제정치 학자와 핵 과학자들이 주로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핵기술을 가르치고 북한 핵능력의 실체를 직접 보아 온 그들이기에, 그들의 견해를 단순히 낙관론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들은 첨단 첩보위성을 통한 최신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정보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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