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미국 대통령선거제도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12.1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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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대통령 선거제도와 특징
1. 대통령의 임기
2.선거권
3. 피선거권
4. 선거과정
5. 대통령 예비선거제도
6. 대통령후보자 지명제도
7. 대통령선거인단선거
8. 대통령의 선출
9. 선거비용
Ⅲ. 미국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Ⅳ. 미국대통령제의 장단점
1. 미국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대통령제의 단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는 대체로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제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 혹은 권력분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제대로 정착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래 2백년 이상 한번도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 또한 지난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표출되는 등의 난간에 부딪힌 실정이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등 중대사항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정치의 더 나은 방향으로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Ⅱ. 미국대통령 선거제도와 특징
1.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미연방헌법 제2조에 4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951년에 개정된 동 수정헌법 제22조에 의하여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거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1970년의 투표권법에 의하여 州내에 30일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행하는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2. 박찬욱,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오름, 2004.
3. 윤용희, “현대 미국대통령선거론”, 청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