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특성

소개글

1. 회복적 사법의 출현배경

1970년대 이후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주장이 제기 되어 피해자 지원의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개발 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정에서의 피해자로부터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형사사법 제도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형사사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고 원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목표 내지 목적이 있었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에 대응하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주요 논의 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회복적 사법의 출현배경
2. 회복적 사법의 내용
3. 회복적 사법의 특징
4. 회복적 사법의 비판 및 한계
5. 응보적 사법(전통적인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6.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본문내용

2. 회복적 사법의 내용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서의 회복적 사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범죄자 처우에 관한 방향과는 달리 범죄자 중심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사법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범죄자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만 요구했다.
또한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는 피해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범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양성하는 개인 사이의 갈등이고, 국가에 대한 침해는 제2차적 의미로서 부과하였다.
따라서 범죄자는 추상적 통합체인 국가에 대하여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범죄자가 저지른 해악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배상과 사회복귀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를 관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