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론

소개글

행정행위론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1.行政行爲의 槪念

2.行政行爲의 分類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行政行爲의 內容

5.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6.行政行爲 하자

7.行政行爲의 取消

8.行政行爲의 撤回

9.行政行爲의 실효

10.行政行爲의 실행

본문내용

1.行政行爲(행정행위)의 槪念(개념)
(1)실체법상의 槪念說- 行政行爲 槪念
①최광의: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行爲 -사실행위
-法的 行爲: 공법행위+사법행위
-통치행위
②광의:行政廳이 행하는 公法行爲-立法行爲
-사법(司法)행위
-執行行爲
③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 公法行爲-관리작용: 공법상의 계약+합동행위
-行政處分
④최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權力的 單獨行爲人 公法行爲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이상의 행정행위 개념 중에서 우리 나라의 判例와 通說은 최협의의 槪念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
(2) 爭訟法的(쟁송법적) 槪念說(形式的 行政行爲說)
-행정행위의 槪念을 위와 같이 실체법상에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복리국가에 볼 때 행정권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기존 실체법적 행정행위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쟁송에서는 처분성을 긍정하여 쟁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개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