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조선총독부의 구조와 변천
- 최초 등록일
- 2005.12.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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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총독부의 구조와 총독의 지위.권한 등을 설명하고
조선총독부관제개혁에 따른 변천과정(문화정치)을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조선총독부의 구조
1)조선총독부의 설치
2)총독의 지위, 권한
3)조선총독부의 조직
3. 조선총독부의 변천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통치기구 내에서 조선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은 봉건시대의 전제군주와 거의 같은 존재였다. 소위 근대국가의 3권인 입법․사법․행정권이 총독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독권력의 특수성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점령한 목적과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관제 개정과 총독의 교체를 살펴보면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의 추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2. 조선총독부의 구조
1) 조선총독부의 설치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하여 조선으로 불리었는데, 이 때의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수장으로 총독을 두었다.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에 육군대신 겸 통감 데라우치가 육군대신 겸 조선총독에 임명됨으로써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는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총독에 관한 부분이다.
2) 총독의 지위․권한
조선총독은 조선총독부라는 행정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거느리며 입법권까지 갖고 있었다. 또 총독으로 부임한 자들은 일본 내에서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정상에 있었다. 통감부 시기의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수상을 네 차례나 지내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가타와 사이토 마고토, 고이소 구니야키는 조선 총독을 지낸 후에 일본에 돌아가서 모두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총리대신을 거친 후 조선 총독이 되었다. 조선총독의 지위는 일본 정치계에서 수상에 버금가는 비중이 있었다.
조선총독부관제에서 총독의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를 두어 조선을 통치한다. 조선총독부에 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 할 한다.
제2조 총독은 천황의 친임으로 하며, 육군 또는 해군의 대장으로써 이를 임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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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1994, <식민지 통치와 경찰>(역사비평1994봄)
한영우, 2004, <다시 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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