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 정당과 정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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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과 정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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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의 개방성과 민주성의 정도는 누가 선출권을 갖느냐 달려있다. 선출과정이 개방적이 될수록 후보 선출과정에서 보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일반당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선출과정에서의 민주성이 담보된다. 그 동안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은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절차와 일반당원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통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당수 개인 혹은 소수의 정권지도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도자 개인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으며 사실상 사당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다.
또, 공천제도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한국 정당 정치의 특수성으로 고착되었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보스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고, 정당의 체계는 한 사람의 보스를 중심으로 하는 비민주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배태된 것이 3김 정치이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대표되는 3김 정치를 제외하고 현대 한국 정치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들 각각은 정치권력에 대한 집념으로 무장한 정당의 보스로 군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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