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정치참여의 형태
- 최초 등록일
- 2005.12.0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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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정치참여 형태가 변화하고있다. 인터넷과 시민단체활동, 시위및 집회등을통해 정치참여가 형태가 다양화 되고 확산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보았다.
목차
1.서론
-주제선정배경
2.본론
1>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정의
2>기본적인 정치참여 방법
①선거참여
②국민투표
③국민소환제도
3>발전하고 있는 정치참여 형태
①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②시민단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③시위 및 집회참여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민의 의사가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라는 하나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선거는 자신이 투표권행사로 인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에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선거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4가지의 원칙에 의해 투표권을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있고, 비밀선거를 할 수 있으며,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라는 원칙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선거는 간접적인 선거방법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또한 정권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포기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등 우리의 권리 또한 포기하고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선거자체의 환경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다수결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거는 단순 과수나 절대 다수 등 모순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의 정치참여 형태로 여겨진 게 사실이지만, 선거자체만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정치에 불신과 무관심, 정치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참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가 국가에 반영되게 하기위해 NGO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이익집단을 통해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정당에 참여하여 정책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정치참여 형태의 전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참여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참여형태 방법들이 현재 존재하는지 이번 레포트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 : 한국인의 정치참여형태와 그 특성 한국정치학회 배성동, 김종림, 길영환 1975
기고 논문 : 기초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정향과 참여형태 -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인철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