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사회복지정책학]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소개글

자신이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에 관해 문제선정및 대안탐색, 대안선택, 대안선택이유, 선택대안의 목표등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해 방폐장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1.문제성
2.문제가 대두된 배경
3.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및 탐색
4.대안선택
5.대안선택이유
6.선택대안의 목표

본문내용

1. 문제성

①방폐장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불화와 지역내 주민들간의 불화
②부안군 사태에 의한 정부의 입장변경 및 정부방침 발표에 따른 지역간의 방폐장유치경쟁

정부는 2003.12.12 전북 부안군 위도에 원전수거물관리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취했던 조치들을 보면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부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방폐장 건립을 밀어붙여 왔다. 이 때문에 방폐장 건립을 둘러싼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마찰은 극한 대립으로 격화됐다. 정부가 방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부안군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지 모르지만, 방폐장 건립을 둘러싼 찬반 대립과 상호불신으로 인해 빚어진 주민간,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과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방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원했던 막대한 행정력은 물거품이 됐고, 정부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다른 국책사업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정부의 무능에 있다. 이미 굴업도와 안면도에 방폐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쟁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에 소홀했다. 주민의견 수렴작업을 소홀히 했고, 방폐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반대에 부닥치자 무마하려고 했다가 이것마저 실패하자 그때서야 대화에 나서는 잘못을 반복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