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의 물권변동

소개글

부동산물권 변동 정리.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1.부동산
2.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3.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멸
4.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5.등기청구권
6.등기의 효력
7.가등기

본문내용

Ⅰ.부동산의 물권변동
1.부동산등기
(1)등기의 의의
1)등기: 법정의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 자체를 말함.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며 부동산 물권의 효력발생요건.
2)부동산의 표시: 표제부
3)권리관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2.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1)물권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1)양수, 설정
2)물권행위의 취소로 인한 물권의 복귀
3)재단법인 설립행위, 특정유증 등과 같은 물권적 담보 단독행위
①생전처분: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에 귀속
②유언으로 한 경우: 유언을 한때.
③부동산이 포함 된 경우: 재단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한 때.(다수설)
4)조건부 또는 기한부 물권행위
①해제 조건부 또는 종기부 물권행위: 가능함. 등기 하였을 경우에 인정.
②정지 조건부 또는 시기부 물권행위: 등기 제도의 성질에 반하여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가등기는 가능하다.

3.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멸
(1)포기: 등기하여야 효력발생.
(2)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이 된다는 견해와 등기하여야 만 소멸한다는 견해가 있다.
(3)전세권 지상권의 소멸통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