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호사 강제주의

소개글

변호사강제주의란무엇이며 그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또한 헙법재판소의 입장과 비판 대안 등 여러방며에서 조사한자료입니다.

목차

I. 변호사 강제주의 개관

II. 변호사강제주의 일반론과 우리법제상의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 일반론
2. 우리법제상의 변호사강제주의

III.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논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논거
3. 소 결

IV.헌재의 입장(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론의 분석
1. 헌재입장에 대한 비판
2. 소 결

V. 헌재의 입장에 대한 비판론 및 대안
1. 헌재의 입장에 대한 비판론
2. 비판론에 대한 대안

VI. 변호사강제주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국선대리인제도의 문제점
(1)국선대리인제도의 일반론
(2)변호사강제주의 보완수단으로서 국선변호인제도
(3)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4)소송구조제도
i).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i).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에 대한 검토
2. 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방안
(1)국선변호인 보수의 상향조정
(2)국선변호일원화

V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변호사 강제주의 개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란 명제는 그러한 권리가 형식상의 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 보장이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한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란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오늘날 부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변호사강제주의와 재판청구권의 보장의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이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오히려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방해물로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특히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헌법소원절차 상의 변호사강제주의와 그에 대한 헌재의 입장과 그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아가 변호사강제주의의 보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II. 변호사강제주의 일반론과 우리법제상의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 일반론
변호사 강제주의는 원래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소송기술과 변론능력의 차이로 인한 당사자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즉 각인이 평등하다고 전제된 변론주의하의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승패여부가 당사자의 소송기술과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되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각인의 불평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강구된 구제책이 실질적 변론능력의 평등을 기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5전정신판, 박영사, 2003,
허영, 한국헌법론 제3판, 박영사,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정종섭, 「현행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 는가 ?」, 一鑑法學 2, 건국대, 1997,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도출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제5집1994, p. 239이하 참조
한종렬, ｢변호사강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