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법과 사법` 비교

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정의와 비교 분석 한 리포트 입니다.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 받았구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법과 사법의 개념
공법과 사법의 구분
공법과 사법에 구별에 관한 견해
공법과 사법의 관계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의 개념>

법질서는 공법과 사법의 2원적 구조를 보인다. 공법은 수직질서, 사법은 수평질서를 나타낸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국가적․정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 고유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공법은 수직질서, 사법은 수평질서를 나타낸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법은 그러한 공법질서에서 개인들에게 맡겨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 질서에서 비록 개인들의 자유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사적자치가 인정되나, 그것은 법의 공백과는 다르다. 사적자치도 엄연히 법적 질서 안에서의 자치일 따름이다. 즉 공법질서에 의하여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의 실현과 운영을 개인들의 자치적 활동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법은 흔히 사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법 자체가 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법도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총의로서 제정된 것이고, 따라서 각 개인들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행사한다. 민법의 여러 기본 원칙,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두 강행적 규율이다. 개인들이 마음대로 그러한 원칙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은 개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변동, 성립시킬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사적 자치의 성격이 있다.
공법에는 헌법, 국회법, 정당법, 형법, 행정소송법, 수천 개에 이르는 개별 행정법령, 형법, 각종 소송절차법이 해당하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국가배상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