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실채권 회수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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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찾는 분들 마니 이용바람

목차

Ⅰ. 부실채권의 정의

Ⅱ.부실채권의 회수방법
1.자진변제
2.독촉 및 최고서를 발송
3. 담보물의 처분
4.채권의 매각
5. 자산유동화(ABS)
6. 채권가압류
7.집행 문구있는 공정증서 작성
8.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
9.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하는 방법
10.변제수령대리권

본문내용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제공한 여신이 채무자의 부도 및 경제력 상실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정상적인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여신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가지는 금전적 채권을 ‘부실채권’ 이라 한다.
부실채권은 또한 기업이 자본부족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 즉 지급불능 또는 부도(default)상태에서 발생하나, 재무적, 경제적 그리고 은행감독 법규에 따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재무적 또는 회계적 관점에서의 부실채권은 미래의 기업 활동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 또는 기업의 부채규모가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실채권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입각하여 기업자산의 현재 생산활동에서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서의 가치보다도 작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은행감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 이상 연체여신에 이자미계상여신을 합한 것을 말한다. 무수익여신의 분류기준은 이어지는 부실채권의 범위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넓은 의미에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자산 가운데서 차주의 경영부실화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진 자산 전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부실채권은 이러한 자산 가운데서 금융기관이 담보처분 및 보증인청구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자산 즉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자산만을 뜻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라고도 한다. 부실채권은 부실자산 , 불량채권, 무수익여신, 부실여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부실채권이란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