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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강정구 교수의 발언에대한 나의 생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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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9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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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의 6.25전쟁등의 발언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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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정구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었으며, 그 때의 전쟁이 승리했다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다. 그리고 훑어보자면,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남이랑 북이랑 에 실린 「강정구 교수와 한국전쟁」에 관한 이재봉 교수님의 글을 보자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있으나, 어느 정도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또한, 참고적으로도 남이랑 북이랑에 실린, 6.25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에 관한 설명을 읽으며, 나 스스로도 우리가 알고있는 전쟁의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강정구 교수는 1950년 6월 북한이 ‘유엔의 승인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않았기에’ 6.25가 국제전으로 볼 수 없고, 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봉 교수님의 국가정통성에 관한 설명을 보자면, 6.25가 내전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받아지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가의 정통성을 따지자면, 1948-1950년 북한의 정통성은 남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6.25가 내전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받아지기 어렵다는 것.)
6.25는 통일전쟁인가 침략전쟁인가?
강정구 교수가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6.25는 전쟁에 의한 통일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전쟁이면서, 침략전쟁이라 볼 수 있다.
(그 스스로도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권의 외교적 승인을 기준으로 하자면 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승인되었으므로 국제법적 기준으로는 침략전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고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현 시대와 1950년 무렵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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