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설문]침해되는 인권 - 인간배아복제와 국정원 감청 문제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5.11.2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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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큰 쟁점인 인간배아복제와 국정원 감청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침해받는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참조했고 정확한 주석을 달아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밑의 참고자료는 제가 이 논설문을 작성하면서 참조한 책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권과 인권개발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은 최악의 침해와 박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조치에 대해 모든 사람이 청구권이 있다는 강한 사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큰 쟁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간배아복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의 불법 도청 문제이다. 전자는 배아복제를 넘어서 인간복제라는 차원에까지 그 윤리성이 의심되고 후자는 고도로 정보화된 감시사회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된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 찬반 논쟁에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복제와 인간배아복제라는 개념 정의이다. 먼저 ‘인간복제’는 크게 둘로 나눠 생식용 개체 복제와 치료용 배아 복제로 나누는데, 인간배아 복제는 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추출에 있으므로 치료용 배아 복제라 할 수 있다. 인간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정의를 내세워 난치병을 치료하고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수정 후 14일 전까지의 배아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를 생식용으로 바꾸어 개체를 복제해 낼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별하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는 존재로 다른 무엇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이기에 아무리 그 혜택이 크다 할지라도 수단적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람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이 짓밟힌다면 이는 오히려 인류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논거를 알아보자. 첫째, 생명은 수태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둘째,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 우생학으로의 길을 열 수 있으며 셋째, 정상적인 출산이나 가족의 가치를 경시하게 할 수 있고 넷째, 인간복제를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며 다섯째, 낙태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윤리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아 연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UNDP, 『인권과 인권개발』 UNDP한국대표부(2000)
박상은,『인간배아복제 - 과학의 승리인가?』한국누가회출판부(2004)
최병규,『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집문당(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청,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과 증거사용』2000
한종호,『빅브라더 아메리카-9.11테러와 표현의 자유』나남출판(2004)
인권단체연석회의,『2004 인권운동보고서』사람생각(2005)
한국인권재단『21세기의 인권』한길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