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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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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8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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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정책과 그 대응방안을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미국의동북아정책 ·
1.목표
2.현황

Ⅲ.미국과한반도
1.관계
2.전망

Ⅳ.한반도정책대응방안
1.한미일공조체제
2.한미동맹체제구축

Ⅴ.결론

본문내용

지역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동북아 갈등구조가 표면화되는 현장이었으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은 동북아 지역안정의 시금석이 되어 왔다.
한반도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주변 열강들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한반도 정책과 그 변화과정을 주시해야할 필요가있다.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정책에 따른 대응책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라크에서와 같은 미국의 정책이 동북아시아에서 반드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확실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변수가 우리의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변수만이 우리 안보정책의 수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에 따른 대북전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냉전 이후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 복합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개념에 따라서 수립되어 온 한국의 안보정책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그 동안 북한이라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녕(2003),「동북아평화 안보론」,서울:신지서원
김희상(2003), 자유 :성우회
박형중(2003),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시나리오
: 통일연구원
송대성(2003),「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9.11테러사태이후) :통일연구원
여인곤(2000),「21세기 한,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부(2005),「북한이해」 (서울:통일부통일교육원)
통일부(2005),「통일문제이해」 (서울:통일부통일교육원)
―――(2001),「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 정세와 한,중,협력」:통일연구원
―――(2000),「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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