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중세 시대인 고려시대의 대토지 소유 현상인
농장의 형성과 경영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전시과체제의 붕괴와 농장의 형성
1) 전시과체제 동요의 원인
2) 농장의 발달과정
3. 농장의 유형과 경영
1) 수조지 집적형 농장
2) 사적 소유지형 농장
4. 맺음말
본문내용
전시과체제는 문종 3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제도가 더 이상의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때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정전시과가 제정된 이후 고려는 무신란과 몽고침입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할만한 시대적 요건이 뒤따르지 못했다. 또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거치면서 지배층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마비되어 국가의 수조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능력은 감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은 제도의 모순과 국가 통제의 미비를 이용해 한정된 토지를 독점할 수 있었고, 더 많은 토지의 사유화를 위해 불법까지 감행하면서 대토지 소유현상인 농장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성행하여 국가의 재정기반을 빠른 속도로 무너뜨렸다. 농업사회로서 농업이 국가 생산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고려에서 농업의 근본이 되는 토지가 소수의 특정 집단에게 편중된다는 것은 사회의 경제기반과 국가의 재정기초가 위협 받는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고려 후기의 농장은 그 규모의 방대함과 농장의 형성 측면에서 그것이 소유지의 확대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지만 주로 중세적 토지지배관계의 특징인 전주-전객제, 즉 생산물의 일정액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인 수조권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가 아닌 소수의 개인이 획득함으로써 전시과체제에 기반을 둔 고려의 사회경제구조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 후기 농장의 형성은 우선 전시과체제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또한 국가권력이 수조권자를 더 이상 체제 내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권세가들은 제도의 모순 속에서 또는 불법까지 감행하며 토지의 사유화를 확대할 수 있었다. 토지 사유화를 통해 방대한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이 가짐으로써 고려의 근본체제였던 전시과체제는 붕괴하게 되고 이에 농민은 천인으로 몰락하거나 유망을 하게 된다. 재정의 기초가 되는 농민층이 대거 몰락하는 현상은 결국 국가의 재정기반이 몰락함을 의미하고 전시과제도의 붕괴를 뜻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국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으며 다음 시대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결국 고려 후기의 농장은 단순한 대토지집적화 현상이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고려 왕조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문란하게 하는 농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은 다음 왕조로의 이행을 초래하였다. 그러면 고려 후기 농장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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