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성장 vs 환경보전 -위천공단의 환경분쟁과 해결방안

소개글

환경생물학이라는 강의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제반적인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리포트요,보고서 입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현황 및 문제점
1. 위천 국가산업 공단 사업개요
2. 갈등배경과 원인
3. 위천공단문제 전개와 내용
4.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쟁점
- 대구시(성장측면)
- 부산시(환경보존측면)

대안제시 및 방안
1.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조정
- 규제제도의 도입
- 오염부담자 원칙의 적용
- 팔당권 및 외국의 사례
- 위천공단의 적용
2. 정책적 방안의 제도화 모색

결론
# 참고자료
- 수질 오염의 측정: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낙동강의 페놀 사건
# 관련기사
- 1996~2005년까지 위천공단과 관계된 신문기사 일부.

본문내용

1.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조정
① 규제제도 도입
- 합리적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 구역의 면적, 위치와 이러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지원의 종류와 규모를 수립하는 것이 통합규제제도 정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수계구분별 오염 부하량의 할당, 오염 부하량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어느 규제제도 못지않게 지방정부간 협상과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② 오염부담자원칙의 적용
-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이하PPP)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것으로 오염자는 오염을 감소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어느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그리고 하천법 등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PPP에 입각한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부담의 적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만약 부산이나 경남지역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준이상으로 위천공단에 오염방지를 요구하려면 수준을 초과부담 만큼만 보상해주면 된다. 즉 원인자부담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한계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③ 국내 및 외국의 사례
- 팔당권 (경기도 vs 서울시)
: 팔당권의 경우 서울시는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수처리비용 등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경기도는 수익자인 서울시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여 논란 끝에 절충안으로 부담능력(재정자립도)과 수혜도에 따라 각각 반씩 비중을 두어 분담을 하고 있다. 팔당호의 경우 총 운영비를 원수 배분량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항목간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44.2%, 16.9%, 38.9%를 부담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