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FDI(해외직접투자) 유치부진을 저해하는 요소들과 그에 대한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글로벌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데 비해 해외의 기업들에 의한 우리나라에 투자현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참고문헌은 신문기사와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1.FDI란

2.한국의 FDI유치현황

3. 외국인 투자 환경의 문제점
ㄱ.노사관계의 경직성
ㄴ. 조세제도의 문제
ㄷ. 산업 클러스터와 고급인력의 부재
ㄹ. 기업경영, 회계의 투명성 미흡

4. FDI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
ㄱ. 노사관계의 정비
ㄴ. 조세제도의 개선
ㄷ. 산업입지제도의 개선
ㄹ.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본문내용

1. FDI란?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국의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소유와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 기술, 자본의 유기적 이동과 함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에서 경영지배 또는 통제권(management control)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 뿐 아니라 제품, 기술, 특허, 경영관리능력 등과 같은 각종 경영자원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우루과이라운드,WTO 등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직접투자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넘어, 생산기술 및 경영기
법 등 각종 생산요소들이 현지로 이전되어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과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2. 한국의 FDI 유치 현황
이번 APEC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CEO들은 한국의 최첨단 IT기술과 IT인력, 그리고 우수
한 교육환경 등을 들며 한국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적합한 곳 중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높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아 개도국들
의 FDI 유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3. 외국인 투자 환경의 문제점
ㄱ.노사관계의 경직성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개선을 요하는 투자애로 요인으로 노사관계를 압도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전경련 조사,2003.7).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 철수 계획을 세운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서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
급함이 드러났다. 한국의 강성 노조들은 집단의 힘을 앞세운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자
질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반면 근로자는 위로금 등 임금보전 관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해결선례로 하여금 노사 간의 동반자적 파트너십과 안정적인 관계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APEC> "한국정부, 투자환경개선 노력해야" [연합뉴스 2005-11-15 20:59]
<APEC> "한국 R&D거점 되려면 규제 더 풀라" [매일경제 2005-11-16 16:56]
<APEC>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외국인 투자 이끈다” [한겨레 2005-11-14 19:27]
<APEC> "한국정부, 투자환경개선 노력해야" [연합뉴스 2005-11-15 20:59]
<APEC> 세계적 CEO들이 본 한국 [서울신문 2005-11-1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