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과 공무원노조

소개글

공무원의 특징
공무원 노조와 기업노조의 차이점 분석
공무원 노조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공무원신분에 대한 고찰
B. 공무원 노조와 기업 노조의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적 만족감의 결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한 상하간의 의사전달부재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결여, 전통적 인습인 보수부족분의 현지조달식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무원단체제도이다. 공무원단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조건의 개선과 귀속감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부정부패의 감소에 이바지하며, 상하간의 의사전달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등에 기여하므로 효과적인 제도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기업과는 구별되는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운동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운동의 기반인 공공부문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러한 특징은 공공서비스 노동운동주의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전사회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자신의 동력으로 할 때만 확고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sword of justice)`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노동조합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슈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단순히 임금 등 경제투쟁에 매몰될 경우 국민적 설득력과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공직사회를 장악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선진 각국의 공무원노조 활동 사례를 보면, 일본공무원노동조합은 주도적으로 소수자들의 인권보장, 행정개혁운동을 추구하여 일본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웨덴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전체 사회의 복지 확대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