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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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주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낡은 것을 타파하자는 ‘새로운 관점’과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는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이 함께 강조 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변화’와 ‘수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어떤 면이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면이 변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창현 교수님이 북한에서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집필하신 책이다.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7*1조치) 이후 북한에선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 ‘무상혜택’과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던 시기엔 볼 수없었던 근로자의 임금삭감(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당연시 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놀고먹는 건달’이란 말을 하며 노동에 대한 보수제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7*1조치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물가와 생활비의 대폭 인상이다. 물가가 수십 배 오르면서 생활비도 평균 18배가 올랐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환율과 관세도 인상됐다. 1달러당 2.2원 이던 환율이 150원으로 현실화 됐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재정파탄과 암시장의 팽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7*1조치를 ‘본격적인 경제 개방’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북한은“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다.”는 규정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은 전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모두 포함하는 ‘강성대국’의 건설이 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북한은 ‘사상과 군사의 강국’으로 자라났으니 앞으로 ‘경제의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과 전력부분에 주력하며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해외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선군정책을 계속 고수할 뜻을 보였다. 실리정책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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