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5.11.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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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J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6․15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개과를 올리며 한 때 대북정책의 최선방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DJ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대북포용정책은 오늘날 국내외적 난국에 봉착하면서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따른 미국의 대북강경노선과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일방적 시혜외교였다는 국내 언론들의 비판이 그러하다.
하지만 DJ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기여한 면이 상당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북포용정책의 내용을 살펴본 후 포용정책이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기여한 면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1. 대북포용정책의 의의
2. 대북포용정책의 배경
3. 대북포용정책의 특징
Ⅲ.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1.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2.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대북포용정책은 급진적인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DJ정부의 대북정책 기본개념에서 출발한다.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J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북정책의 3원칙에 입각하여 ①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남북 당사자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