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일협상문서와 과거청산

소개글

한일협정문서의 공개 이후에 일어난 과거청산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수업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본관계의 내용
2) 논의의 진행과정
3) 기본관계 조약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 등에 따른 과거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위해 1952년 2월15일 제1차 한일회담을 개최했다. 그렇게 시작되어 1965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한일회담은 지금까지도 그 평가에 논란이 많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 28일에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문서철 5권 총 1200여쪽을 공개키로 결정하여 2005년 1월 17일에 공개하였다. 또한 동년 8월 29일에는 총 161권의 한일협정문서 중 먼저 공개된 5권 외의 156권을 모두 공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개된 한일협정문서는 현재 활발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하게 논란이 되는 요지들은 기본관계와 과거사 청산문제, 청구권 및 보상문제,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일본 식민지배의 성격을 규정하고 과거를 청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모호함 때문에 확실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본관계조약이 조인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본론
1) 기본관계의 내용
한일협정은 미국의 존슨 정권, 일본의 사토(佐蕂)정권, 그리고 한국의 박 정권의 이해관계 일치에서 체결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외압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존슨 정권은 한일 양국으로부터 베트남 전쟁의 지원을 얻어내는 한편, 양국을 결합시켜 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 하였다. 戰前의 침략사상을 계승한 일본의 사토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편, 박 정권의 조급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없이 경제협력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복원하여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박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얻는 한편, 일본자본을 도입해 경제개발을 이루고 이를 정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목적에서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 이 3자의 이해일치 기반은 냉전과 경제협력의 논리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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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국제지역문제연구』제17권 제1호,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 연구소, 1999
최봉태,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형평과 정의』제19집, 2004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